당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발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 . 얼마 전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중앙우수제안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영어자막 영화관'이 금상으로 대통령 표창과 500만원의 상금을, '공용차량 유류 70% 주유 실시'와 ‘장애체험장’이 은상으로 국무총리 표창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60건이 넘는 제안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 제안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작은 아이디어를 모아준 국민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져 수상되었다. 의견제안은 불합리한 제도 고치려는 국민들의 진지한 고민 이런 국민제안은 각 행정기관의 고객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면도 있지만, 대표적인 국민제안 수렴 창구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와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 국민제안패널 (www.reco.or.kr)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국민신문고는 제안 내용이 해당부처로 직접 연계되어 처리결과가 개인에게 전달되며, 국민제안패널의 경우 우수한 제안은 정부의 검토·채택·제안으로 분류되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만큼 서울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토론과 천만상상 실현회의를 거쳐 안건이 수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는 현대판 신문고이다. 즉 국민이 직접 나라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창구이자 국민들이 겪은 억울한 일을 언제든지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마련되어 있다.  현재 민원신청과 국민제안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소연과 의견 개진의 공간이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반면 국민제안패널은 그 시작이 얼마되지 않았다. 올해 5월말부터 시작된 국민제안패널은 행정안전부와 매일경제신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국민이나 기업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불과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5,000건의 아이디어가 게시되어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정부와 국민간 ‘소통의 장’ 역할 기대 이러한 공간은 국민과 정부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즉각적인 응답을 이루어지는 쌍방향이 아닌 국민들이 제안하면 정부에서 검토하고 답변을 해 주는 방식이지만  국민들은 이런 단방향성이라도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정책과 국민간의 소통의 간격을 좁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다른 국민들에게 보여지면서 ‘좋다’ ‘나쁘다’ 의견을 수렴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제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채택을 통해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다. 제안된 아이디어의 내용은 황당하기도 하고 실현이 어렵기도 하며, 단순한 의견개진도 있지만, 국민들이 겪어보고, 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들이 보여지는 내용도 많다. 국민 각자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들이다. 정부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변화시키고  수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난지 공원의 이름 개칭이나 공원 활용방안, 신 반포대교 명칭,  세운녹지축 활용 공모 등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사용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있는 배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제안이 나라를 바꿀 수있다는 생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는 한 달 동안 7,298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부 업무에 대한 참여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단기간의 공모와 인터넷을 통한 수시공모는 모두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정부의 업무에 대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생활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의 장이다. ┃정책기자단 박성만(psm1976@hanmail.net)